「군 소음 보상법」 제 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2조 내지 제 4조 및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예규에 따라 국방부가 주관,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소음 등고선은 비행장의 경우 비행장의 항로와 항공기 기종, 운항 고도, 과거 1년 간 운항 회수 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성하고 비행장 상하좌우 지점과 이 착륙 방향에 6 지점을 최소 측정 지점으로, 지자체 및 주민 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나머지 지점을 선정하여 총 10여개 지점에서 24시간 7일 간 2회에 걸쳐 실시한 소음 측정 결과를 통해 검증/보완하여 소음 영향도를 작성합니다. 사격장의 경우에는 최근 1년 간 운용 화기, 사격 위치, 포탄, 장약 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성하고 사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격장 내 1개 지점과 사격장을 기준으로 상하좌우 방향으로 4지점을 최소측정지점으로 10여개의 지점을 지자체 및 주민 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여 24시간 1일 간 2회에 걸쳐 실시한 소음 측정 결과를 통해 검증/보완하여 소음 영향도를 작성하였습니다.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선정시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협의하였고, 지자체 전문위원 및 용역사 자문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소음측정 지점에 따라 소음영향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음측정은 소음영향도 작성 시 10~15개 지점에서의 측정값과 측정당시의 비행(사격) 횟수 등 측정당시의 상황 자료들을 적용한 예측값(소음모델링결과값)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소음모델링 입력자료에 오류가 없는 이상 측정지점이 추가되거나 선정된 위치가 변경되어도 검증결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령상(군소음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별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정량적인 수치로 소음등고선에 걸치는 건물까지만 보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범위와 기준은 군소음보상법령 제정시 국회와 관계부처의 합의를 통해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준용하였습니다. 소음대책지역 경계밖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체감하는 소음도의 차이가 미미하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제11조에서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거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내 근무지(사업장)에서도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군소음보상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5호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제11조에서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거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음이외에 진동, 분진, 가축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군소음보상법」은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보상금액, 감액조건 등을 적용하는것으로 합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직장인 감액의 경우 2014년 3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음피해지역이 아닌곳으로 출근하는 주민들의 경우 위자료를 30% 감액하는것으로 판시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 소음보상법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기준, 보상 금액, 감액 조건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 74560 판결에서는 '88년 7월 경부터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의한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로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가 사회 문제화 되었으므로 1989.1.1. 이후 전입자들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 상 감액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30% 감액이 적용되었고,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다 13569 판결에서는 2011.1.1.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 판시되어 보상금뿐 아니라 소송에 의한 배상금도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소음보상법」은 과거 군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집단소송으로 인한 법적거래비용, 지연이자 등 재정부담을 고려, 소송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령상(군소음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별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정량적인 수치로 소음등고선에 걸치는 건물까지만 보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범위와 기준은 군소음보상법령 제정시 국회와 관계부처의 합의를 통해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준용하였습니다. 소음대책지역 경계밖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체감하는 소음도의 차이가 미미하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